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대분야로 나눠 12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게 핵심목표.
우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에서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마저 없는 지역의 경우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능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며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공공의료 협력센터 30억 원을 신규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를 실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선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또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로 높이고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확대해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도 재개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또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10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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