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의 주요의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이었다.
이번 해커톤에선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관해서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물품을 분류하고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기술의 신규성 및 복잡성이 높은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향후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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