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이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 12곳 등 신규 참여가 확대돼 큰 편차를 보였던 비급여진료가 체계화되고 의료비 지출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공진선 실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포괄 수가 업무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이날 공 실장은 “신포괄 시범사업은 현재 44개 공공병원과 12개 민간병원의 55개 질병군 (전체입원환자의 89%) 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9개 기관으로 확대해 비급여 관리를 체계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한 것으로 행위별 수가와 포괄 수가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있는데 포괄수가는 환자가 수술입원 진료시 진료량에 관계 없이 건당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정체·편도·충수·탈장·항문·자궁·제왕절개의 7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공 실장은 2009년 부터 실시된 신포괄수과에 대한 성과 평과로 “진료양과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진료 효율성이 증가한 반면 합병증 및 사망률 등 의료 질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내년 부터는 재입원 지표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의료 질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해 의료 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진료 효율화에 따라 의료비의 감소가 기대되지만 시범사업이 확대 될수록 의료계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

이에 대해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며, 의료계에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7개 질병군과는 달리 상당한 부분이 비포괄(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제도로 신의료 기술 등 전체 의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괄성격이라도 한시적 행위수가를 적용 한 후 데이터를 축적해 포괄수가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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