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시민사회 연계 보건의료정책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에게 만족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킥 오프(kick-off) 회의를 실시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사회·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14명과 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등 내부 2명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양방향 소통 체계로 운영된다.

그간 보건의료정책 개발·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면, ‘시민참여위원회’ 출범으로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 구성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암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방향성 설정 ▲심사평가원 주요사업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소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확대항목 선정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참여위원회가 보여주기식의 위원회가 아닌 진정성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보장성 확대 정책 등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주문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보장성 강화를 선도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제안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정일 hajin199@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