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 헬스케어 전략의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첨단의료기기 관련 등 보건의료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특위(위원장 박웅양)는 2017년 12월에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장급공무원으로 구성,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논의 중이며, 국가치매연구․스마트돌봄로봇․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도 병행해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했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2건의 관계부처 안건 보고와 표준화 과제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보고된 안건의 내용은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과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의 전략을 점검했다.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과 관련,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TC, Direct to Consumer)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17년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쟁점이었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의료기기의 경우 문헌근거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던 것을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임상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가치기반의 별도 평가 트랙 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위험 예측기술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노인마음 돌봄기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특위 김태억 위원이 ‘바이오헬스 규제-표준 한-중 협력 의제‘를 발제하였으며, 헬스케어분야에서의 표준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보건의료규제 개선 등 점진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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