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수가의 보상을 밝히고,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은 기존의 의료장비 보단 교육·상담 등 사람(인적가치) 중심의 수가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기술서기관은 수가 인상방향과 관련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 규모가 고려될 것이며, 사람중심, 질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고평가의 물적가치 즉, 장비·재료·시설·의약품 보다는 교육·상담·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인적가치에 수가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
또 그는 “급여화 검토대상으로 3,600여개의 의과 대상항목을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집단과 조정을 거쳐 급여화 대상으로 최종 확정 짓겠다”고 말하며 “치료 필요성에 따라 예비급여를 통한 급여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여화 검토대상은 등재비급여 3,200여개 항목과 기준비급여 400여개의 항목으로 2022년까지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김 서기관은 신 의료기술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신의료기술의 비급여 판정시 비급여로 남던 것을 평가시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반기에도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와 하복부 초음파 및 뇌/혈관 MRI 등도 차질 없이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갈등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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