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만 이어갈 뿐 정작 지원예산 편성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7년(2010~2016년) 동안 신약개발 R&D에 연평균 2,812억 원 규모로 총 1조 9,68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816억 원, 2,765억 원을 신약개발 R&D에 투자했으며 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172억 원, 2,706억 원, 2,805억 원으로 증감을 거듭하면서 정체기를 이어갔다. 이후 2015년 들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3,357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뒤 2016년에 3,059억 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3개 부처에 투자가 집중돼 있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7년간 전체의 41.0%에 해당하는 총 8,077억 원을 신약개발에 투자하며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투자액을 기록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771억 원(29.3%), 산업통상자원부 2,953억원(15.0%) 순으로 신약개발 R&D를 지원했다.

특히 복지부와 과기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연평균 각각 4.4%, 5.6% 증가시키는 등 국내 신약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산자부는 투자금을 -21.7%나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부처의 투자 총액은 1조 6,802억 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이 같은 연구개발 투자에 바이오 분야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는 것.

실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BT) 분야 투자 비중은 전체의 7.9~12.1%로 약 10% 수준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전체의 12.11%, 10.71% 규모가 각각 바이오에 투자됐으며 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90%, 9.41%, 9.43%를 기록하면서 10%에도 못미치는 투자율을 보였다. 이후 2015년 들어 정부의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는 10.17%로 증가한 뒤 2016년에 9.17%로 다시 10% 미만대로 떨어졌다.

부쳐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체 투자의 3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이오 연구개발에 지원하면서 최대 투자율을 기록했고 복지부(26.1%), 과기부(10.0%), 산자부(5.3%) 순으로 최근 7년간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나타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신약개발에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면 바이오 민간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전체 제약바이오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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