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대통령 탄핵과 새정부 출범 등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운 2017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문제인 케어’를 비롯해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대형제약사 오너가 구속되는 등 의약업계에도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다. 올 한 해 전체 제약업계를 돌아보면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결산해 보았다.

제약업계, ‘윤리경영’ 정착 행보 본격화

올해 제약업계는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착실히 기반을 다지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 내에서 대내외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증명하듯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1년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10대 제약사의 접대비가 전년 대비 16.7억 원(47.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3·5·10’ 규정이 ‘3·5·5’(선물: 농축수산품은 10만원, 경조사비: 화환은 10만원 허용)로 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가져왔지만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는 기존 CP인증평가에서 더욱 진전된 ‘ISO37001’ 도입을 선언했다. 일단은 15개 이사장단사, 35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오는 2019년까지 글로벌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37001’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한미약품이 가장 먼저 ISO37001 인증을 받았으며, 1차 신청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내부심사원 교육 등에 착수한 상태다.

협회는 ISO37001 인증을 통해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윤리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일명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기업별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제약·의료기기 등 업체들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 대상에 CSO와 CRO도 모두 포함돼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한층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약품 일련번호 강행서 합리적 개선으로

유통업계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가 1년 6개월 연기된데 이어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현장방문에 이어 제도 개선이라는 결과물을 유출시켰다.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는 제약업계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유통업계 등에 테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제약사들의 바코드가 2차원 바코드와 RFID가 혼용됨은 물론 어그리게이션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유통업계가 강력 반발해왔다.

제조업체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약국이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사항인 아닌 상황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이 제도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던 것.

더욱이 중소유통업체보다도 품목수가 많은 유통업체들의 고충이 더욱 많았고, 이 제도를 이대로 강행할 경우, 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은 물론 1일 1배송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강행 입장만 고수했지만 국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시 행정처분이 1년 반 유예돼 2019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년 6개월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전혜숙 의원 등 국회를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물로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전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일련번호제 시행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아 영세 유통업체들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결국 정부가 영세 업체의 생사여부를 손에 쥐고 흔드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유통업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감을 마무리했다.

이후 전혜숙 의원과 함께 동원약품 등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일련번호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문제점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제약사들은 일련번호 제도를 빌미로 출고 근거가 없는 의약품은 반품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전체 유통업계로부터 공분을 사고 정책을 철회하기도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합리적 제도 개선보다는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제35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에 출마키로 한 예비후보도 완전 폐지를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탄핵 몰고 온 위기의 보건의료단체장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하는 리더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이 올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우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연수교육비 횡령 의혹을 받은데 이어 지난 2014년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추진 당시 신축건물 운영권 판매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설수에 올라 회원들의 빈축을 샀다. 지난 7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부결되면서 현재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권위가 상당부분 실추된 상태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명찰법, 설명의무법, 아청법,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선 고시 등 임기동안 의료계에 불합리한 각종 정책들을 막지 못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협회는 지난 9월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106명, 반대 74명, 기권 1명 등 찬성표 부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대응 및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를 주도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추무진 집행부가 마찰을 빚으면서 또 다시 추 회장의 탄핵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앞서 두 단체는 위기를 모면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파면을 면치 못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0월 해임안에 대한 전체 회원투표에서 투표권자 1만9,692명 중 1만581명(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됐다. 김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수가인하에 책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불신임 가결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회원을 폭행, 결국 해임됐다.

현재 한의사협회는 제43대 신임회장 선거에 한창으로, 후보자 3인에 대한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거쳐 내년 1월 3일 최종 선출된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일파만파’

올해 정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돌입하면서 약사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월간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약사회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편의성을 내세운 정부와 국민 건강권 및 의약품 오남용 등 위험성을 우려한 약사사회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것.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품목으로 겔포스와 스멕타가 여론에 노출되면서 전국 지역 약사회에서는 성명서를 속속들이 발표하며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2월 4일 5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찬반 투표를 추진했다가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임원이 자해시도를 하면서 회의는 긴급히 무산, 내년 1월경 재논의키로 미뤄졌다.

이후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극심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편의점 의약품 품목 확대 대안으로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와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월 재기될 회의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