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개혁, 이번엔 꼭 달성해야”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단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세부과제를 세웠다.

특징은 2가지다.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이자 세부정책을 제시해 실행가능성을 높였다는 점과, 최초의 국민 참여형 국정계획이라는 점이다.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은 과제를 발표하며 “정부가 바뀌니 삶이 바뀐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번 국정과제에는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해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유도할 과제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이에 국정위에서 자문단을 이끌었던 김성주 자문단장(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만나 국정과제 선정과정과 배경, 향후 보건의료계의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사회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걸어온 길

김성주 자문단장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국민참여운동’ 전북본부 사무처장, 1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지내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구 의원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 의료영리화 저지 등 굵직한 활동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을 역임했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와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직을 맡아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곁에서 정책적 결정, 특히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인지 김 단장은 지난 5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양극화 해소와 정권 교체로 드러난 국민의 염원,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장직을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기업에 취업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리지고, 정형화된 특정 꿈만을 강요받으며 꿈의 길을 실패 없이 걸어야만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좁은 사회, 쏠림 사회”라며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해소하고 실패가 성공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국정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초석 다졌다

김 단장이 밝힌 국정과제 선정과정은 국민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국정위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 하에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16만 건에 달하는 국민 정책 건의사항 중 공약과의 관련성이 높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추렸다.

여기에 국정위 산하 6개 분과에서 이뤄진 85개 정부기관과의 290여회에 이르는 업무 현황 및 계획 보고, 8번의 전체회의, 210여회의 분과별 회의, 20여회의 분과 간 회의, 분과별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간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과제가 완성됐다.

일련의 과정을 김 단장은 “끊임없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과 청와대, 정부, 주무부서가 새정부 5년의 국정계획을 만든다는 목표로 만나 서로 간의 생각을 맞춰보고 합의점을 도출하며 쟁점을 토론해 절충안을 찾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등 야당이 “국정과제 수립에서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쏟아낸 비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내 불만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사안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워 내부토론을 충분히 거쳐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를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정책을 예단 없이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을 하지 못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충분한 전문가 토론으로 집약된 의견의 합의를 만들어내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계 또한 국정위에서 이뤄진 민주적 절차처럼 직역과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타협하고 조정해 현안을 해결해 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보건의료계가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보건의료 개혁, 지금이 적기

보건의료에 국한해 국정과제와 정권의 방향, 보건의료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김 단장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보건의료개혁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과 도입이 이뤄지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전달체계를 공고히 하고 신기술에 대한 개념과 육성,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하고 오랫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그 시작을 김 단장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원격의료 서비스의 정립,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계획 확립, 보장성 강화라고 봤다.

그는 “보건의료제도 중 국민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높은 접근성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점”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실손보험료 인하가가 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자 과제”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융복합 기술분야로 분류돼 미래창조과학부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모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만 복지부가 주축이 돼 합리적 규제와 제도 개선, 산업 육성의 틀에서 구상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과제 선정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복수차관과 관련해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며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자 보건과 복지라는 두 영역을 1명의 차관이 아우르기는 어렵다”며 “당연히 이뤄질 일”이라고 긍정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발달된 ICT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진료와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허용해야 할 분야와 해서는 안 될 분야를 엄격히 구분해 기술이 아닌 환자 안전을 우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지부진한 논의의 합의점을 찾을 때라는 점을 시사한 후 원론적이지만 긍정적 변화를 위한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단장은 일련의 변화와 국정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실천하고 정권이 바뀐 것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씩 변화시켜나가겠다는 생각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준엽 oz@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