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가 26일부터 10월 14일 까지 20일간 국회와 수감단체 소속 지역에서 진행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 민생,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병)을 만나 복지위 수장으로서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보건의약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식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보건복지상임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며 국민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을 하는 상임위인 만큼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임위를 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오죽 미래가 불투명하면 출산마저 포기하겠는가. 지난 15년간 전 세계 출산율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민의 행복지수 역시 잘 나와야 60%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재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 출산 문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지카 바이러스 등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감염병 문제 등에 대해 해당 정부 부처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지고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 ‘헬조선’과 같은 절망의 단어들이 나오지 않도록 보건복지상임위가 앞장서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
각종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처방은?
제약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분명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2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약가 문제의 해결이다.
지금의 약가 체계에서 리베이트를 통해서라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제약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정부는 근본적으로 약가 문제를 개선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는 불법리베이트를 통해 단속이 돼도 리베이트 영업이 제약회사 입장에서 이익이라는 판단이 들면 제약회사는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약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쌍벌제와 같은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리는 것, 다시 말해 처벌과 범죄의 균형 원리에 의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보다 적발 시 부과되는 징벌적 배상액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 연착륙을 위한 제약기업과 공직자 등에 요구되는 자세와 제약산업에 예상되는 변화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인 김영란법 역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김영란법이 순기능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에 맞춰 사회 전체에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고, 일정기간 동안의 적응기간만 지나면 사회가 상당히 밝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보재정이 올해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비급여 진료나 처방 확대로 환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관리 방안은?
건보재정이 올해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불황형 흑자와 마찬가지라는 차원에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적으로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데는 약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 병원 이용률이 감소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비급여 문제는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국민의 건강 보장 차원에서도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험재정 흑자를 논할 것이 아니라 비급여도 점차 급여화로 바꾸어 나간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도 해결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 계기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와 희망을 갖게 됐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은?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건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건의료산업이라는 범주 안에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이다.
제약산업의 규모만 봐도 2015년에 전세계적으로 1360억 조원 이상으로 이는 우리나라 1년 GDP와 맞먹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조 원이 채 안 되는 규모이다. R&D분야만 봐도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제약분야 총 연구비의 규모는 5000억 정도인데 반해 화이자제약 한 곳의 연구비가 연간 9조3천 억 원임을 감안하면 몇십분의 일에 불과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신약개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미약품에서 이뤄낸 기술 수출의 쾌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졌고 정부에서도 정부 R&D 예산을 제약산업에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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