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장형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 내년 3월 4,475품목 평균 1.89% 인하


지난 2016년 1월 고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시장형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의 부담호소는 여전하다. 지난 12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내용에 따르면 218개 제약사의 4,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1.89%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업계 추산 피해액 규모가 2,000억 원에 달한다며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영향은 물론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정부에 약가인하 1년 유예를 강력히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정부방침대로 강행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제약협회 등 약업계 인사들을 포함한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업계 전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확대를 위한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도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판매행위,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도도매 거래에 대한 데이터 부재 등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내세운 정부의 인하 일변도 약가정책과 제약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상실케 한다는 업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 몰락하는 의약품 종합도매
▶ 에치칼 주력도매업체도 위기 상황


의약품유통업계는 종합도매는 물론 에치칼 주력 도매업체들의 자진정리가 속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2015년을 보내야 했다.

아산병원과 분당재생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송파구 소재 세종메디칼이 지난 3월말로 자진정리를 선택함으로써 이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유통업체에 큰 타격을 주었다. 상위권 도매업체는 그 충격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했지만 중소도매 한 곳은 그 파장으로 현재까지 경영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세종메디컬 대표가 심리적인 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유통은 물론 제약 등 약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 지난 4월 말에는 에치컬 주력 중견도매업체인 제신약품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제약업계가 유통업계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에 나섰다. 창업 30년째를 맞이하는 입찰주력 의약품 유통업체 제신약품이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등 ETC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제약업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아산병원을 비롯해 보훈병원 등 대형병원 납품업체로 이름을 올렸던 제신약품(2014년 매출 1,350억 원)의 돌발적인 회생신청에 제약업계에서는 믿을 만한 도매는 단 한곳도 없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제신약품은 매출유지를 위해 무리한 덤핑낙찰에 가세, 2014년 보훈병원 입찰에서 저가로 거의 싹슬이 한 것이 결국 경영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또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을 역임한 한우약품 한상회 회장도 지난 5월 말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이어 9월에는 열린약품이 제약사의 갑작스러운 채권 회수와 추가 담보 요구로 부도를 맞았고, 11월 말에는 36년의 전통을 이어온 아세아약품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아세아약품은 과거 서울대병원 등 주요 국공립병원 입찰에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병원 입찰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후 약국 거래에 나서는 등 경영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YDP와 송암약품을 비롯해 성일약품 등 약업계의 대표격인 종합도매업체들이 매년 하나 둘 무너져가면서 대형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종합도매의 명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 유통투명화와 위조약 방지
▶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유통투명화와 위조약 방지를 목적으로 의약품의 실시간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와 유통업체간 갈등이 지속됐으나 제약을 우선 시행하고 유통은 그 이후에 시행키로 정출했다.

복지부가 지난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유통업체 측은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추진을 유예 시켜줄 것을 보건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복지부도 유통업체들의 현실적인 요청을 감안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일부 수용했다.

제약사의 경우 오는 2016년 6월까지, 유통업체는 2017년 6월까지로 유예하고, 의약품 출하 실시간 보고는 출하 시점 기준 익월 말로 규정을 두었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제약사·수입회사의 경우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통업체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다만 공급내역보고를 기간 내 못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과 판매업무정지 개월 수가 횟수에 따라 늘어나고 4차 위반 시에는 해당 품목 허가가 취소 될 수 있다.

유통업체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규정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9. 상호비방 얼룩진 약사회장 선거전
▶ 대약 38대 회장에 조찬휘 재임 성공


제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현 조찬휘 회장이 재임에 성공했다. 대약 선거의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 속에서 조찬휘 후보는 1만8,094표 중 9,525표를 획득해 52.6%의 지지를 받았다.

상대 후보였던 김대업 후보는 7,840표를 얻는데 그쳐 1,685표차로 ‘낡은 약사회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조 회장은 2018년도까지 함께 대약을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위해 신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약사회 개혁작업 착수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선거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고, 후보자간 극심한 비난과 비판이 오가는 등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찬휘 회장이 앞으로 내부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고 풀어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찬휘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사심 없이 3년 전 초심의 마음으로 회원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9.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 취소
▶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약학정보원과 전 직원들이 지난 2013년 12월 검찰에 기소된 이후 2015년에도 재판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가 두 번이나 변경되면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판 중인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인증 취소를 단행했다.

일선 약사들은 PM2000 인증 취소에 대해 법적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현재 소송의 쟁점인 ‘개인정보수집’이 아니라 IMS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이 PM2000 인증 취소의 결정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내년 2월 유예기간 이후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지만 약정원이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을 제기,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예기간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는 PM2000 인증취소를 대비해 업그레이드 버전인 ‘가칭 PIT3000’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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