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에 정식 사과를 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26일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시행으로 파행을 치닫던 의료대란이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환자들을 볼모로 했다고 비난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최장관은 의료계 휴폐업은 의약분업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 지난 20여년간 누적된 의료제도의 문제점대문에 발생한 사태"라며 의약분업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최장관은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약가마진과 의료행위외의 방법에 의존해 의료기관이 운영돼온 점과 그동안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의과대학을 대거 인가해줌으로써 의사의 공급과잉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 지난달 8일 전공이들의 연세대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한데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시작되면 서울경찰청장이 경찰과 전공의들의 부상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현 제도는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있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한 약사법 개정 입장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전환은 김대중대통령이 의약분업시행과 관련, 안이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급전환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공식적으로 의약분업과 관련, 사과의 입장을 밝히자 의협 의쟁투 10인 소위원회는 "최장관의 발표를 공식 사과로 받아들여 정부와 26일경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인 소위는 최장관이 공식 문건으로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의정간의 첫 회의에 공식 참석해 연대사건에 대해 사과할 것을 대화를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재개되면 약사법 개정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의 24일 발표는 사실상 항복이라며 27일 대의원총회에서 강력한 투쟁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따라서 3개월간 계속된 의료대란은 해결국면에 들어섰으나 정부가 의료계와 약사회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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