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참여연대의 조사에서 밝혀진 병·의원들의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의료보험급여 허위 청구사례와 관련,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부당청구 유형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부당 청구 총 규모에 대해 국민에 밝히고 사과 할 것과 복지부는 건강공단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정부는 국고지원 50%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여 건강공단 조기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에 밝혀진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허위청구는 그동안 병·의원의 구조적인 부당·허위청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복지부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현재 파업중인 의료계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사평가원(구 의료보험조합)에 의한 병·의원의 연간 총 부당금액은98년 용양기관이 청구한 총진료비 9조6억여원중 심사에서 1.2%인 1,200여억원을 실사에서 250여개 기관중 0.02%인 21억여원을 환수한 것을 감안할 때 전국 요양기관(57,000여개)으로 확대시 약 5천여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신자 조회결과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 체제상에서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그에 대한 대가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톡톡히 치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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