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팜뉴스] 의약분업에 대처하는 시민단체의 작금의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분업시행을 강행하자며 기세가 하늘을 찌를듯했던 시민단체가 정작 의약분업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현재 꼬리를 내리고 구호에 불과한 성명서만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을 대변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힘없고 연약한 시민입장에 서야하며 이들의 권익을 우선하는데 앞장서야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각된 의약분업에 대처하는 시민단체의 행동을 보면서 이들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의약분업이 강행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것은 당연 시민단체들이다.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직능을 강화키위해 의약분업이 타협점을 돌출하지 못하고 추진방향과 일정에 난항을 겪을 때 시민단체가 앞장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것이 소위 5.10합의다. 당시 시민단체는 의약분업 합의안 돌출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의약사단체는 물론 정부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론공세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가 합의당시 분업에 따른 비용부담을 결코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붙인 점이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가. 분업시행으로 약국조재료, 의사처방료 등 각종 수가가 수차례 인상돼 벌써부터 서민들이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 문턱이 높아졌다 .전공의들이 1개월 이상 파업을 전개하면서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서민들에게 있어 병원과 약국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유층은 돈자랑이라도 하듯 외국 유명 의료기관으로 치료를 받겠다며 공헌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의약분업이 부유층은 외화낭비에 앞장서고 서민들은 약국도 이용할 수 없는 취약한 의료환경에서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루 하루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병원 이용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약국에서 간단한 약을 조제받아 먹으면서 고통을 감내해왔다.


그러나 분업이 시행되면서 이들에게 약국이용마저 어려운 현실이되고 있다. 앞으로 일반약 낱게 포장판매마저 금지되면 서민들은 일반약도 맘대로 사먹지 못하는 그야말로 병을 키우면서 살아야되는 환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시민단체들은 과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의료수가 인상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최소한 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서민들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시민단체는 변칙의약분업 감시활동이라든지 의료계 파업에 대한 성명전을 전개하기에 앞서 분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몸소 체험하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상론적인 분업론만 제기한다면 시민없는 시민단체라는 일각의 지적이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이상론적인 분업시행에 앞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상황부터 파악한 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풀어나가는 성숙된 시민단체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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