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재개입장을 밝히면서 의료대란이 해결기미를 보였으

나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에 임

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강경입장 고수로 의료대란이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에 양보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처리하겠

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의료대란의 향방을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

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단일협상창구인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를 열어 협상 단

일안을 마련한 데 이어 15일 오전 다시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화작업을 벌였다.


의협은 「소위원회에서는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전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비롯해 포괄적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단일안을 마련, 구체적 협상전략을 논의중」이라고 밝혔

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상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구속자

석방 등의 협상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화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연세대집회에서 폭력진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가 없는한 의

료계가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재 사태해결의 가능

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와 노동계 종교계가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도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의약분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하며 정부 대책부족으로 인한 진료비 부

담증가와 의사·약사·제약회사 등의 비협조로 인한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늘 의사협회 등을 항의 방문해 폐업철회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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