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팜뉴스]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예상했던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그동안 의료계가 확보했던 약가마진을 챙길 수 없게 됐으며 환자들은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요구받는등 모든 부담이 고수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동네의원과 약국 상당수가 자연 도태되고 의사라는 전문직종에 대한 인기 또한 떨어져 그동안 인기를 누렸던 의과대학의 우수 인력 확보도 앞으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들이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묵인아래 취해 온 약가마진 상당 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료기관들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수십억원에서 1백억원대를 넘는 약가마진을 확보해왔다.


의료기관들이 의약품구매를 통해 취한 약가마진은 대부분은 의대지원비를 비롯한 시설투자 및 장학금,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비용 등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자금줄이 하루 아침에 단절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



지난 7월 1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근무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통 1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검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데도 병원의 요구에 의해 받고있다는 것.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검사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병원들이 약가마진 포기에 따른 손실을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함으로써 보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게하고 있다. 병원들이 살아남기위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이 국민의료비를 상승시켰는데 불필요한 검사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환자들 주머니만 앏게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 분업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우수 인력들이 의대와 약대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의대에는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몰렸다. 이로인해 국내 의료의 질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됐다.


그러나 최근 의약분업 등 각종 제도변화로 의사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기존에 의과대학생들도 자신의 미래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의대가 비인기 학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국내 재력이 있다는 환자들은 미국, 일본 등으로 건너가 아까운 달러를 써가면서 수술 등 진료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국내 의료수준을 낙후산업으로 끌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기 때문

에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의대의 인기가 떨어지면 현재와 같은 고급인력이 대신 중위권 인력이 몰려 결국 의사의 자질이 떨어지고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혜택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우수 인력만 몰리고 있는 현재에도 서울과 지방의대출신 의사간에도 자질차가 큰데 앞으로 의대 인기가 떨어지면 그 결과가 뻔하다며 한탄했다.


실력없는 의사들에게 우리의 건강을 맡겨야하는 미래가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는 단순 의약분업을 어떠한 제도개혁 차원에서 무조건 밀어부치기보다 향후 1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정책과 우수 의료인력 육성차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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