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됨에 따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수가가 평균 2.7%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탈퇴한 의협 위원 2명과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위원 2명을 제외한 총 20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가 평균 2.7%, 야간공휴일 가산을 합치면 3.5%가 인상된다.

질병군별 인상안은 ▲자궁 및 부속기수술 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9.8%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9.3% ▲제왕절개분만 9.1% ▲충수절제술 5.3% ▲항문수술 1.3% 등이다. 다만 수정체 수술 수가는 10% 인하됐다.

이번 포괄수가 인상으로 약 198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며 이 중 98억원은 수가 인상에, 100억원은 환자 본인부담 경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더욱 세분화 됐으며 환자 입원진료비는 평균 21% 인하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1일부터 당연 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 2511개소와 병원 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돼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부대의견은 오는 2013년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 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돼 이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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