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

지난 14일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한국BMS의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이었다.

한국BMS의 스프라이셀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로슈의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키로 했다.

이번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의에 제약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 이번 약가협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약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때문에 회의가 열렸던 지난 14일 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회의가 진행되기 1시간 전부터 회의장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 회원들은 심평원 로비로 진입하기 위해 시도하고 심평원 측은 진입을 막기 위해 문을 잠그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복지부와 한국BMS가 요구한 약값이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한국BMS의 스프라이셀 약값을 5만1천원을 제시한 반면 한국BMS는 6만9천원을 제시했다. 회의는 2주후로 연기됐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한국BMS가 요구하는 약값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정부가 약제비인하를 위해 추진하던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제비적정화방안에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스프라이셀 약값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현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정부의 협상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정보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의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현택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를 만나봤다.

건보공단, 공익성과 독립성 보장해야

“정부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곳에 정보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두 기관에서 의약품에 대한 평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신현택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분리된 의약품 협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기관 분리에 장단점이 있지만 분리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등재부를 설치하고 15명으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내에도 ‘약가협상팀’을 설치해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가 심평원에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경제성 등의 평가를 받은 기간이 150일 소요된다.

신현택 교수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약품 평가활동과 건보공단의 의약품 협상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며 “한 기관에서 의약품을 선별하고 약값도 협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피보험자를 대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모를 축소해 건보공단 산하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기관의 분리와 시간 소요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피보험자의 입장을 대변해 공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입장에서 약제비적정화 다시 정의 필요

“약제비적정화라는 것이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신현택 교수는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의?

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