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이 OECD자료를 기준으로 30%선을 육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6년, 의약품등제방식을 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한 관리 강화로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의 비중을 24% 이하로 끌어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내실을 다진다는 포부아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난해 말을 시점으로 어느덧 시행 1년이 지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크게 약제비 지출에 대한 규제정책과 약가관리강화,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방안으로 구분된다.
약품비 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은 처방예산제 등을 통한 약제비 총액 통제방식, 제품별 가격규제와 이윤율 통제, 제너릭(generic) 이용 장려 등의 가격 통제방식, 상환대상 의약품의 제한이나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참조가격제 등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 등을 통한 약제비 절감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약가관리 강화의 방법으로는 Positive list system 및 약가협상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고, 기 등재의약품은 positive list 등재로 간주 후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를 통해 복제약(generic) 진입에 따른 약가재조정,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하여 가격을 재조정하고,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의약품의 적정 사용량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의료계의 처방행태 변화 유도와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기전 강화, 투약일당 약제비 등에 대한 평가 강화 방법이 있다.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표되고 이후 많은 정책들이 나온지 1주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와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약과 사회포럼」에서 2007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전국의 30세~69세 일반 남·녀 1,020명과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 종사자,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 등 전문가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대한 전화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지난 한해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 일반인 대상 설문결과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 수준에 대해 과반수 이상(55.5%)이 비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약제비의 증가 요인으로 복잡한 의약품 유통과정(26.4%)과 의약품 사용의 증가(17.3%)를 들었다. 의약품 사용과 관련,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의원에서 의약품 가격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7.2%).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가 고가약 처방시 비슷한 약효의 저가약으로 대체 처방을 요구(60.3%)하는 등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처방된 약들에 있어서 오리지널(original)과 동일성분으로 다른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제네릭(generic)이라고 불리는 ‘복제의약품’에 대해서는 30.4%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인들의 경우, 치료 의약품의 선택을 대부분 의사들의 처방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제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나 오리지널(original)과 제네릭(generic) 약제의 사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약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물 사용에 대한 홍보와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팜뉴스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