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부진, 한방신약개발과 세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적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단계, 연구심화단계, 실용화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총 2,087억원의 투자키로 계획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기초연구단계 지원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한 국고지원액 526억원의 29.2%에 불과한 153억 4,,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98년도 첫 해에만 24억원 투자계획에 24억원 전액을 집행했을 뿐이며, ’99년은 50억원 계획에서 38.8%인 19억4,000만원을, 2000년, 2001년, 2002년은 각각 11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22.2%에 불과한 25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암, 뇌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골관절질환 및 면역계질환 등 5대 만성․난치성 질환 분야의 치료기술개발과 한약제제를 개발, 이를 실용화․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의원은 이렇게 저조한 투자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방치료기술 등 개발과 관련, 정부연구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도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정부의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한방치료기술 개발연구사업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 나라의 한방치료기술은 동의보감과 사상의학을 들지 않더라도 중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며, 고부가가치 성장잠재력을 지닌 매우 유망한 분야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매우 미흡,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산업화 및 세계화가 매우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암, 중풍, 치매 등 주요 만성․난치성 질환에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산업화․세계화하는 등 한의약을 21C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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