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정한 7개 질병군에 대해 일정한 치료비만 지불하는 제도로 백내장, 편도선, 맹장, 치질, 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수술이 포함된다.
이 제도와 관련, 의료계는 23일 복지부의 DRG제도의 방법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조만간 복지부의 DRG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는 DRG제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료계 전반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DRG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하다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 시행시기를 좀더 늦출 것을 요구할 움직임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DRG제도는 올해초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사한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실해 왔으며 이미 사회적인 합의를 얻은 상태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DRG 제도 시행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키로 한적이 없다며 이미 사회적 합의사항이며 또 이 제도 시행은 정부의 고유 결정사항고 반박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의료계는 DRG시행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움직임을 준비할 계획해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학회차원에서 대책 논의가 진행중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보자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빨리 사라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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