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진료비 절감 효과로 지난해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건보공단 본부(원주)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 들었다” “특히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서 호흡기 등 감염성 질환과 세균성 질환이 사라졌다. 그 덕분에 진료비 감소로 건보재정 적자가 소폭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보험료 경감 정책이 시행됐지만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ㆍ세균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합리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진료비와 급여비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 공단은 당초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여파로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를 약 2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자체 추계 결과, 적자 규모는 약 3530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수 이사는 “지난해 정부가 비대면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감기 환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 선지급과 조기 지급이 이뤄졌는데도 총 진료비와 급여비 지출이 평소보다 적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의 올해 재정 추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내년(2021)도 당기 수지가 1조 67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게 건보공단 입장이다.

김덕수 이사는 “내년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소득 자료가 보험료 수입에 적용돼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더구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 경우 의료 서비스 이용이 다시 증가하면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건보재정에 대한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 정착으로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더욱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