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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 릴레이 인터뷰] 서영석 의원, 카리스마 갖춘 ‘국민 비타민’
[국회 보건복지위원 릴레이 인터뷰] 서영석 의원, 카리스마 갖춘 ‘국민 비타민’
  • 신용수 기자
  • 승인 2020.10.2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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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에서 굵직한 이슈들 제시해 전문가 면모 드러냈다
당내 보건의료특위위원장 중임 맡아, “건강한 사회 만드는 정치할 것”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1.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활보건운동의 일환으로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비타민 아저씨로 불렀죠. 그 별명이 좋아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비타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 비타민 서영석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약사 출신 초선 의원 중 유일한 지역구 출신다운 소탈하고 친근한 말투.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비롯해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묻자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옆집 아저씨의 친근함에 진중한 카리스마를 더한 ‘반전 매력’을 선보인 주인공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같은 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과 더불어 보건의료계 출신 중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두 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보건당국의 문제점에 대해 일갈하는 등 국회 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좌중을 휘어잡았다.

팜뉴스는 11일 서 의원을 만나 코로나19·공공의료·독감백신 사태 등 보건의료계 현안이 주목받고 있는 올해 국정감사를 대하는 각오와 그의 정치 여정을 들었다.

제약업계 위해서도 대체조제 활성화·공동생동 제한 필수적
취재진은 서 의원에게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국감 기간 내내 화두에 올랐던 까닭이다.

8일부터 시작한 국감 기간 중 서 의원이 제시한 의제만 살펴봐도 ▲상병수당 ▲의료일원화 ▲불법 리베이트 ▲공동생동 제한 ▲대체조제 등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목들이 많았다. 초선 의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다.

서 의원이 국감을 대하는 기조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임한다는 것.

그는 “올해 국감을 준비하면서 ‘문제인줄 알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동안 의약계에 적체되고 방치됐던 문제들을 국감 기간 중 지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약사 출신으로서 ‘대체조제’와 ‘1+3 공동생동 제한’ 등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2가지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챙겼다.

먼저 대체조제에 관한 의견을 묻자, 서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약사 출신으로서 약사 사회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더욱 공감이 갔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부터 바꿔야한다”며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지닌 것으로 인증한 약을 처방한다는 말인데,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의사들의 호도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 제조’로 바꿔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입법을 통해 그렇게 만들고 싶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대체조제 정책을 처음 시행할 당시 취지대로 활성화하려면, 대체조제에 대한 사후통보 기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명확하게 보고되면서 투명하게 이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1+3 공동생동 제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감 현장에서도 보여줬던 진중한 위압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서 의원은 “1+3 공동생동 제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제약업계의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제네릭(복제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또 “지금 같이 제네릭이 무제한으로 복제되는 행태는 제약업계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유통거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제약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제약업계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2.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병수당·의료일원화… 국회에 다른 시각 제시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와 공동생동 제한 외에도 국감에서 상병수당·의료일원화 등 새로운 의제들을 제안해 보건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상병수당에 대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직장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영세상인들도 아플 때 마음놓고 쉴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창궐 시대를 넘어 앞으로도 아프면 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할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런 제도는 공직자들이 나서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병가를 보장받고 있다보니, 오히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다”며 “다행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보여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일원화도 서 의원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그는 8일 국감 현장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한의사 면허 통합 및 약사·한약사 면허 통합을 골자로 한 의료일원화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일약 화제에 올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열악한 공공의료 기반이 수면 위에 올랐다. 공공의료병상이 겨우 10% 수준이었다”며 “역설적으로 지금이 공공의료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료일원화 및 공공의대·병원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인력과 기관을 동시에 확충하고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당장 면허 통합은 직능 간 갈등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다”며 “학제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교육 일원화를 선행함으로써 면허 통합까지 자연스럽게 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약사-한약사 통합 문제는 워낙 뜨거운 감자였다. 젊은 약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잘못된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약사 출신으로서 약사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직능단체가 나서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회의원으로 솔선수범해 화두를 꺼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새로운 의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8일 국감에서 모 제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수사 건 이야기를 꺼내면서 새로운 형태의 변종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CSO(영업대행사)’를 통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태를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고하며 CSO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SO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제약사들이 악용했다는 것.

그는 “학술대회나 모임 등을 통한 변종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것은 제약사들이 CSO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쌍벌제와 투아웃제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는 했지만, 풍선효과로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건강한 영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약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리베이트 등 편법이 아닌, 연구개발로 건강한 수익을 창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제약기업들의 백신·치료제 연구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국가적 이미지를 끌어올린 만큼 제약업계에서도 K-바이오를 선도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3.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운동으로 정치 입문, 전문가로서 책임 다하겠다
국감에서 보여준 서 의원의 맹활약은 사실 예견된 행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9월 서 의원을 당내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초선인 그에게 중책을 맡길 만큼, 당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서 의원의 역량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꽃길’만 펼쳐져 있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했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계 인력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비례대표를 통한 보다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온 부천 지역구 출마를 택했다.

서 의원은 “1987년 민주항쟁 전후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가 생겼다. 본인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에 참여하면서, 수은 중독 사건 등을 접하고 약사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개인의 실천 못지않게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했고, 1991년 대선 당시 보건의료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32년 전 대학 졸업 이후 부천 오정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쭉 부천 토박이로 살아왔다”며 “정계 입문 당시 들었던 지방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지역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부천시 의원·경기도 의원 활동 등을 통해 이를 실천했고, 지역구 출마 역시 다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첫 국회의원, 특히 보건의료계 입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방역체계 확충, 의료자원 확보, 생활방역, 중장기적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이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및 도입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및 의료전달 체계 개편을 통해 보건의료 전반의 혁신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및 언택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체와 삶이 건강한 사회 그리고 이를 위해 옳고 공정한 것들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을 ‘국민 비타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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