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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하라"
보건-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하라"
  • 최선재 기자
  • 승인 2020.10.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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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인도 제안, TRIPS 일부 조항 적용 유예안 지지 성명

보건·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는 16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일부 조항 적용 유예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촉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와 관련된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일부조항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WHO총회와 UN 고위급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며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언되었을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시급하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산업은 코로나19 관련한 기술에 대하여 독점적 지적재산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이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진단키트나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마지막으로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WTO 회의에서 TRIPS 적용 유예안을 지지하여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적극 참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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