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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식약처 심사관 1명, ‘1500만 페이지’ 검토
[국정감사] 식약처 심사관 1명, ‘1500만 페이지’ 검토
  • 최선재 기자
  • 승인 2020.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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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는 현실“ 지적 

식약처 허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식약처 허가 시스템은 업체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조작, 허위 자료제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심사관 1명이 연 1,500만 페이지를 검토하는 식약처 허가시스템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허가가 된 10개 의약품 허가·심사 평균 제출량은 247,210페이지로 나타났다. 1인당 처리 건수는 61.3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1년간 1,500만 페이지를 심사해야 하는 분량이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인보사, 유토마외 용액 등 식약처 허가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시스템 없이 사람 허가 담당 한 사람이 1년에 1,500만 페이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도 전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렵 등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가 없는 현실이다”며 “때문에 허가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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