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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언택트’ 국감, 대면 안하니 거침 없었다
[국정감사] ‘언택트’ 국감, 대면 안하니 거침 없었다
  • 신용수 기자
  • 승인 2020.10.0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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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진행된 국감, 질문 수위 높아져
오후 증인 참석 이후 의료파동·독감백신 집중포화

전초전은 끝났다.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았다. 공격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은 말 그대로 난전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속 최초로 이뤄진 ‘언택트’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 부처를 향해 전날보다 한층 더 매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각각 명확했다. 여당에게 국감 현장이 의사 파업을 비롯한 의료계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자리라면, 야당에게 국감 현장은 독감백신 상온노출 파동을 비롯한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무대였다.

공방전은 전반부터 치열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를 재조명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현재 중외제약 리베이트 문제로 수사를 받는 의사만 600명 이상”이랴며 “쌍벌제와 투아웃제 도입으로 직접 리베이트는 줄었지만, 광고비·학술대회·제품설명회 등을 빙자한 변종 리베이트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1.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질의 중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경우 대체조제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조제 건수는 23억 건인데, 실제 대체조제 건수는 557만 건으로 전체의 0.24%에 불과헀다”며 “의·약사간 주도권 싸움 때문에 건보 재정과 환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공적마스크처럼 심평원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에 올리는 방법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도 신뢰에 대한 인식 상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후통보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안정성을 입증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료 인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건보료를 3.2% 인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건보공단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80.9%가 인상률이 높다고 지적했다”며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2020~24년 재무계획을 보면 채무비율이 ‘150% 이하 유지’로 2008년 ‘100% 이하 유지’보다 인상됐다”며 “결국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파악해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총대를 멨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재정 상황대로면 2040년부터는 적자, 2056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며 “연금 전문가로서 장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해결안이랍시고 사지선다형으로 방안을 내놨다”며 “아주 무책임한 태도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 임기 내 최소한 단일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 현장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이뤄진 오후부터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증인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한 병원장들에게 의사 파업을 비롯한 의료계 문제에 관한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8일 국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대한 사과 성명을 하고, 의대생들에게 국시에 재응시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어제에 이어 대형병원의 회계기준 감독에 대해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병원장들을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의 질의 과정에서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수익보다 높게 책정돼있다”며 “적자전환이 70%로 현재 법인세도 내지 않고 실효세율은 1.4%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정 회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고 의원은 “5년이 문제가 아니라 탈세 형태로 나타나는 관행이 문제”라며 “불합리하게 보는 국민이 많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독감백신 상온노출 문제를 놓고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를 몰아붙였다.

백미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백신 운송 중 실온노출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상공세를 보였다.

강 의원은 김진문 대표와의 질의 과정에서 “11톤 냉동차량을 사용해 콜드체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김 대표의 대답에, 바깥에서 문을 활짝 연 채 백신 상자를 옮기는 현장 영상과 온도 기록지를 공개했다. 기록지 상에는 백신 운반 당시 15~17도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강 의원은 “냉동차를 이용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콜드 체인 유지 자체가 안됐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평균 5도가 기준인데, 평균온도가 15~17도에 달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정은경 청장에게도 “콜드체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백신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김 대표와의 질의 과정에서 “낙찰 가격은 8620원인데, 백신을 공급한 녹십자로부터는 더 비싼 가격에 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감백신과 관련해 제약사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관계부처인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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