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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시국에… 현실화 된 ‘의료 공백’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현실화 된 ‘의료 공백’
  • 신용수 기자
  • 승인 2020.08.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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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최종 협상 결렬, 21일 예정대로 총파업
시민들 분노, 의료계 일각에서도 재고 바라는 목소리 나와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이 21일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한다.

의료계는 정부의 독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전히 불통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의료공백은 누구의 책임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첩약 급여화 등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먼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것.

이로써 의료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21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협과 대전협은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협의 경우 3일간 파업을 진행하는 의협과 달리,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향후 의료 공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의료계에 대해 성토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환자들을 외면했다는 것.

서울 노원구의 한 시민은 “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불안한 와중에 단체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시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집회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불안한 구석이 있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당장 파업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시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사실 이 시기에 파업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아무리 필수인력이 남는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의료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환자들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다. 정부의 정책과 태도가 잘못됐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우선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도 “개인적으로 첩약 급여화 등 최근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공감하지만, 파업의 시기가 좋지 못한 것 같다”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우선 이 시기를 넘긴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전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는 예방 의학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늘 4000명 증원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 대화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가 대화를 거부했다며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의료계를 믿고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응급실 등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비상상황 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빈틈없는 방역·치료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의협 측에서 먼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에 임했다”며 “하지만 의협 측은 3개 정책에 대한 폐기가 있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대화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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