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진 배치했다. 코로나19로 인기 상임위로 떠오른 복지위에서 ‘파워 게임’에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관련 법안들이 쏟아진 데다, 여당이 7월 질병관리청 신설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등 복지위 관련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당은 6일 소속 의원 103명에 대한 상임위 배치를 완료해,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 측에 따르면 복지위 간사에는 재선인 강기윤 의원을 내정했고, 이외에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5선)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초선) ▲백종헌(부산 금정구, 초선) ▲서정숙(비례, 초선) 의원 ▲이종성(비례, 초선) ▲전봉민(부산 수영구, 초선) 등 총 7명 의원이 배치됐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선지가 복지위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사진제공=미래통합당
사진제공=미래통합당

대여 투쟁의 선봉장인 주 원내대표가 복지위로 향한 것은, 결국 통합당이 21대 국회의 주요 전장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 측은 복지위 배정에 대해 “통상적으로 원내대표는 법사위·국토위 등 인기 상임위보다는 비인기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복지 분야에 관련한 현안들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만큼, 복지위에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 측의 말대로 최근 복지위는 개원 이후 상당히 ‘핫’한 상황이다. 이는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우선 숫자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한 5월 31일부터 오늘(7일)까지 등록된 법안은 총 155개다. 지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같은 기간동안 제출된 법안의 수가 59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복지위에 쏠린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감염병관리법·의료법 등 코로나19에 직·간접적인 법안이 대거 쏟아졌다.

감염병관리법의 경우 21대 국회 개원부터 이날까지 12개의 개정안이 복지위에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단 1개 올라왔다. 의료법의 경우에도 이번 국회에서 총 10개가 등록되면서, 지난 국회(3개)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사법의 경우 발의된 개정안이 이번 회기와 지난 회기가 각각 3개로 같았다.

당장 7월 임시국회부터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복지위 관련 현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주 원내대표의 복지부 배정은 처리해야할 법안이 쌓여있는 데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복지위에 중진급 의원의 통솔력이 필요하다는 통합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 원내대표 측은 “당장 복지위에서 어떻게 활동하겠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다만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쌓여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밀려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 등 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앞으로 이런 현안들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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