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야공공약국 사업이 3년간 성과가 없어 원격화상 투약기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팜뉴스 취재 결과 실제로 심야공공약국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사들은 정부가 심야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으면서 운영에 대한 책임만 묻고 있다고 분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건 심의에서 원격화상 투약기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심야공공약국 사업이 지난 3년간 실효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심야공공약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의사 처방을 받기 어려운 심야시간대 특성상 전문의약품 구매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간단한 질환 및 상해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용이해진다. 응급실의 높은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박 장관의 말대로나 현재 심야공공약국 운영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응급실 개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휴일지킴이약국 안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심야공공약국은 1일 기준 총 95개다. 이는 전국 응급실 개수인 520여 개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서울특별시만 살펴봐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 있다.

현재 서울 내 심야공공약국 개수는 총 15개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 3개, 관악구·강동구에 각 2개, 구로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은평구·광진구에 각 1개씩 분포한다. 서울 내 25개구 중 단 10개 구만이 심야공공약국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의 절반 이상이 심야공공약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서울 내 운영 중인 응급실이 총 68곳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심야공공약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다.

그나마 한강 이남지역은 사정이 낫다. 서울 내 한강 이남에 있는 심야공공약국은 13개인 반면, 한강 이북의 심야공공약국은 단 2개로 광진구와 은평구 각 1곳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광진구와 은평구가 서울 동부와 북서부에 치우쳐 있어 다른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북 지역은 심아공공약국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외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심야공공약국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5곳, 광주 6곳, 대구 2곳, 대전 3곳, 부산 1곳이 운영 중이다. 울산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 내에는 운영 중인 심야공공약국이 전무했다.

그나마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경남의 경우 62곳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심야공공약국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21곳의 심야공공약국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심야공공약국이 한자리수 대에 머물고 있다. 강원에서는 8곳, 경북 4곳, 전남 3곳, 전북 6곳, 충남 2곳, 충북 5곳, 제주 9곳의 심야약국이 현재 운영 중이다.

현장은 지원책이 없어 심야공공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에서 심야공공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심야 시간대 약국을 운영하면서 높은 인건비와 유지비를 감당하기 버겁다”며 “인건비 지원·세금 혜택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약사들이 사업에 동참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 솔직히 나라도 약국을 새로 개업하는 입장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심야공공약국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심야공공약국 사업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내에서는 약사만이 약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려면 심야 시간에 근무할 약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며 “심야 시간대 약국을 찾는 손님이 낮보다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건비와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공적 명분이 있는데도 정부는 심야공공약국 사업에 대해 수수방관했다”며 “경남이나 경기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지자체에서는 심야공공약국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심야공공약국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심야공공약국 사업의 실효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지원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