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09 18:01 (목)
경제성 있다던 ‘음압격리병실’ 부족한 이유...왜?
경제성 있다던 ‘음압격리병실’ 부족한 이유...왜?
  • 김응민 기자
  • 승인 2020.02.2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음압병실 설치‧운영, 경제성 있어”
의료진,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는 상황”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충분한 음압격리병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병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압병실이 병원 수익성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지만 일선 의료진에선 이와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 오전만 해도 그 수가 두 자릿수였다. 하지만 당일 오후에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며 세 자릿수가 됐고, 불과 사흘만인 23일엔 602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확진자 관리에 필수인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공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음압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음압격리병실 755개, 음압격리병상 1,027개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전체의 20% 수준인 198개(전국 29개 병원)뿐이다. 나머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민간병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음압병상 수가 부족한 데에는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높은 경제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우선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후 20년 동안 신종 감염병이 3회 발생할 것을 가정했다. 또한 무위험이자율 2.5%와 수가인상율 1.5%를 반영해 순현재가치(NPV)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순현재가치는 26억 8천6백만원, 종합병원은 2억 3천8백만원으로 산출됐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

순현재가치란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연도별 순편익을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가 ‘0’보다 높으면 해당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에선 이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음압병실은 설치하는 데만 2~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설치 이후에도 부대시설 관리와 시설 운용에 있어 고정비가 계속해서 발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높은 편도 아니다”며 “유지비는 높은데 그만큼 활용하질 못하니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음압병실을 유지해야 하니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19년 전국 종합병원 20여 곳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압격리병실의 가동률은 평균 4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연간 가동률 2.3%인 병원도 있었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보건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압병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음압병실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지정이 된 병원들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병원 내부차원에서 음압병실의 수익성에 대한 자료를 따로 집계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일반병실에 비해 음압병실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의 운영비 지원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에 한해서만 집행을 인정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팜뉴스 취재진은 지난 21일, 이에 관련한 확인을 위해 수차례 보건 당국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